인공지능정책 8

AI 개발 100조 원 투자,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제언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제언●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막고,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1. 문제 제기: "결과 없는 AI 사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품 정부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부문에서 추진되는 다수의 AI 관련 용역 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와 같은 거대 담론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장에서 팽배합니다.현재 공공 AI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

인공지능정책 2025.06.29

소버린 AI라는 '마법 상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소버린 AI라는 '마법 상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지금, '소버린(Sovereign) AI'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만의 초거대 AI 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를 위해 우리 기술로 만든 AI가 필요하다는 목표,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하지만 이 목표가 "우리도 외산 못지않은 거대한 만능 AI 모델 하나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마법 상자'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정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요?최근 AI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들이 쓴 "AI Value..

인공지능정책 2025.06.21

이재명, 새 정부 국가 AI 전략

우리나라가 LLM 개발에서는 늦었지만, AI 활용을 통해 정부와 사회 전반이 AI로 전환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 1) 정부의 역할 구분과 지원기관의 기능 특화가 필요합니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고,o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의 혁신(AX)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를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변경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o NIA는 이 양 부처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행안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AI 행정혁신 전담 조직은 세종에 위치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 입법, 사법에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인공지능정책 2025.06.03

우리는 디지털 농노가 되었는가? - 테크노퓨달리즘 시대의 도래

우리는 디지털 농노가 되었는가? - 테크노퓨달리즘 시대의 도래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며,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저서 「테크노퓨달리즘」은 현대 디지털 사회가 중세 봉건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의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테크노퓨달리즘이란 무엇인가?**테크노퓨달리즘(Techno-feudalism)**은 기술(Techno)과 봉건제(Feudalism)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알고..

인공지능정책 2025.05.24

행정안전부, 「2025년 AI·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의 AI 및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컨설팅입니다.대상은 행정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공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NIA와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실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5년 AI·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AI시대의 본격화로, 데이터분석과 아울러 AI 활용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보고서 작성 위주의 컨설팅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변화 유도 필요 □ 추진내용 ○ (컨설팅 지원) AI·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5~10월) ○ (지원대상)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총 10개 기관 ○ (컨설팅 주제분야) 아래 주제분야 3개 중 기관에서 1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신청..

인공지능정책 2025.04.16

「행정안전부의 변신: AI와 데이터로 도약하는 정부」

행정안전부는 행정부와 안전부로 분리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와 데이터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변신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생태계와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Ⅰ.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혁신: 데이터기반지능행정 전담 조직의 필요성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정부 역시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기존 중앙집중식·분업형 행정만으로는 지역 소멸 등 불확실한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데이터기반지능행정’을 주도할 독립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 분리 및 재편: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행정부’와 ‘안전부’로 분리하고, 행정부를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개편해야 한다. 이 부처는 축적된 행정 데이터를 바..

인공지능정책 2025.03.26

2024년과 2019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19년과 2024년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각 연도별 비전, 전략 방향, 핵심 추진과제, 인재양성, 산업 활용, 거버넌스 측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 2019 vs 2024 국가 인공지능 전략 비교표                        2019년 국가전략                                         2024년 정책방향비전AI 선도국가AI G3(글로벌 Top 3) 국가 도약전략 기조범정부적 기반 마련,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글로벌 경쟁력 확보, 초격차 기술 및 AI 거버넌스 강화핵심 추진 방향생태계 구축, AI 활용, 사람 중심 AI▲초격차 기술 확보 ▲데이터 활용 강화 ▲디지털 신산업 창출 ▲AI 안전·윤리 기반 조성기술..

인공지능정책 2025.03.24

국가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

국가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대한민국 정부는 AI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며, AI 학습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AI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인 전문 인력, 데이터 관리 역량, 기관 간 협력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 인력 및 역량 부족 문제현재 정부는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역량이 부족합니다.공공기관과 지자체 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음데이터 가공을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담당자는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AI 및..

인공지능정책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