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3

새 정부 공공부문 혁신의 장애

공공부문 혁신의 장애: 정책 부재 vs. 조직문화·인적요인공공부문 혁신이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을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가?" 아니면 "조직문화와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가, 혹은 안 하는가?" 실제로는 정책의 부재, 조직문화, 인적 역량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1. 정책 부재가 혁신의 장애인가?정책 자체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한국 공공부문은 다양한 혁신 정책과 계획을 꾸준히 수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등 혁신을 위한 전략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정책의 실행력과 현실적 설계에 있다.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목표 설정, 이해관계자 협력 부족, 수요자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

사회문제해결 2025.06.10

이재명, 새 정부 국가 AI 전략

우리나라가 LLM 개발에서는 늦었지만, AI 활용을 통해 정부와 사회 전반이 AI로 전환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 1) 정부의 역할 구분과 지원기관의 기능 특화가 필요합니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고,o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의 혁신(AX)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를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변경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o NIA는 이 양 부처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행안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AI 행정혁신 전담 조직은 세종에 위치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 입법, 사법에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인공지능정책 2025.06.03

「행정안전부의 변신: AI와 데이터로 도약하는 정부」

행정안전부는 행정부와 안전부로 분리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와 데이터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변신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생태계와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Ⅰ.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혁신: 데이터기반지능행정 전담 조직의 필요성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정부 역시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기존 중앙집중식·분업형 행정만으로는 지역 소멸 등 불확실한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데이터기반지능행정’을 주도할 독립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 분리 및 재편: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행정부’와 ‘안전부’로 분리하고, 행정부를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개편해야 한다. 이 부처는 축적된 행정 데이터를 바..

인공지능정책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