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인공지능

공공 인공지능(AI) 사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제언●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막고,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1. 문제 제기: "결과 없는 AI 사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품 정부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부문에서 추진되는 다수의 AI 관련 용역 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와 같은 거대 담론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장에서 팽배합니다.현재 공공 AI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

AI와 데이터 연계로 신뢰를 구축하다: AI 기반 고위공직자 사전 검증 시스템1. 서론: ‘신뢰의 위기’를 넘어 ‘시스템에 의한 신뢰’로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은 대한민국 사회에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인사 과정은 ‘의혹 제기’와 ‘자료 공방’으로 점철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국정 공백과 국민의 정치 불신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위기’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문제의 핵심은 검증의 시작점이 후보자가 선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낳고, 의도적인 누락과 허위 해명의 빌미를 제공하며, 검증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소버린 AI라는 '마법 상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지금, '소버린(Sovereign) AI'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만의 초거대 AI 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를 위해 우리 기술로 만든 AI가 필요하다는 목표,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하지만 이 목표가 "우리도 외산 못지않은 거대한 만능 AI 모델 하나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마법 상자'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특정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요?최근 AI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들이 쓴 "AI Value..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1.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낭비정부 예산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서 수목 구매 예산이 CCTV 설치나 조형물, 사업 대상지 임의 변경 등으로 잘못 집행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연구개발(R&D) 예산도 2000년 이후 640%나 증가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이 단기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2. 예산 집행의 관행적 문제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일 것을 우려해 연말에 무리..

공공부문 혁신의 장애: 정책 부재 vs. 조직문화·인적요인공공부문 혁신이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을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가?" 아니면 "조직문화와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가, 혹은 안 하는가?" 실제로는 정책의 부재, 조직문화, 인적 역량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1. 정책 부재가 혁신의 장애인가?정책 자체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한국 공공부문은 다양한 혁신 정책과 계획을 꾸준히 수립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등 혁신을 위한 전략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정책의 실행력과 현실적 설계에 있다.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목표 설정, 이해관계자 협력 부족, 수요자 참여 미흡 등으로 인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

우리나라가 LLM 개발에서는 늦었지만, AI 활용을 통해 정부와 사회 전반이 AI로 전환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 1) 정부의 역할 구분과 지원기관의 기능 특화가 필요합니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고,o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의 혁신(AX)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를 데이터기반지능행정혁신부로 변경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o NIA는 이 양 부처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행안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AI 행정혁신 전담 조직은 세종에 위치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 입법, 사법에 AI를 도입하는 것만으로..